'점입가경' 美, 무역협상 도중 2000억 달러 규모 中수입품에 관세 인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10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진행하던 중 2500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양국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당분간 냉기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관세 대상이 되는 제품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으로 광범위하다.

인상된 세율은 이 시각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은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단행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고,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향해 합의 이행 법제화 등 핵심에서 약속을 깼다고 비난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에 유감을 표하며 '반격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이날도 미국 측의 관세 인상에 대해 즉각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예고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제11차 중미 무역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협력과 협상의 방법을 통해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첫날 협상에서 관세 인상을 막을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예정대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협상 전 양측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지만, 정작 협상에 들어간 뒤에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협상 전에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통상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진단했다.

만일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협상기간 연장 등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중 무역협상은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빠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율 인상에 이어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2018년 기준 중국의 전체 대미 수출품을 포함하고도 남는 규모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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