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금지" 바젤협약 규제대상에 플라스틱 포함...180개국 동의

▲거리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지구촌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180여개의 나라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유엔협약에 합의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진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악 180개국의 대표들은 1989년 국제사회가 유해 폐기물을 통제하자는 취지로 체결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의 규제 대상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하기로 했다.

쓰레기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막자는 취지다.

1992년 발효된 바젤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거래가 적발될 경우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롤프 파옛 유엔환경계획(UNEP) 비서실장은 매년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800만t은 결국 바다에 버려진다면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세계의 환경 이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국제 보건환경단체 네트워크인 IPEN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투기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유해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등에 수출해왔다.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 유인이 떨어졌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자국에서 수집한 플래스틱 폐기물의 상당수를 중국으로 보냈다. 제조업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원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꺼이 수입해 재활용했다. 그러나 미중국이 지난해 1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금지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말레이시아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IPEN 과학고문인 사라 브로쉐는 "오염된 혼합 쓰레기는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해 현지에 버려지거나 그냥 불태워진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일부는 바다로 흘러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동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폐사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플라스틱,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