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 둔화시 한국 수출 부정적...13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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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나면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두 나라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일 경우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한국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여는 등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은 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는 물론 향후 일정도 확정하지 모했다.
이 와중에 미국은 협상 도중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25%를 인상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며 맞섰지만 아직 구체적인 관세 카드는 꺼내지 않고 있다.
고위급 협상이 파국으로 끝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두 나라가 후속 협상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분간 불확실성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에 "3~4주 내에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모두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는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복잡한 정세나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두 나라가 관세 폭탄을 주고받을 경우 글로벌 경기 둔화는 물론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면 중국의 대미 수출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던 중간재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어 성장이 둔화되면 우리나라는 중간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까지 보복 조치에 나서면 파장은 더욱 커진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보복 조치를 펼 경우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0.3%, 중국 GDP는 0.8%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전 세계 GDP는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최악의 경우도 염두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35%의 관세율을 매기고, 전 세계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유럽연합(EU)과 대만, 일본에 10%의 일괄 관세를 매기면 전 세계 GDP가 1.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연일 회의를 열고 양국 협상 추이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관련 회의를 잇따라 연 데 이어 오는 13일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중 협상 결과와 국내외 금융시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등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적시에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해소, 제조업 혁신 전략 마련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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