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해체 시장은 400조원 이상 규모...2030년부터 해외진출 할 것"
-도쿄전력, 최근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고용 시사
-작업 구역 대부분 방사선 관리 지역으로 피폭위험성 커, 수십년간 진행되는 폐로 작업에 외국 인력 활용 의도
-일본 전문가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원전 폐로 작업이 논란이 된 건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춘다"
-국내 전문가 "원전해체,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출 어려워, 저가 수주·방폐물 회수 등 악조건 아닌 이상 굳이 외국에 맡길 이유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해체산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해외 수주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막상 수주한다 해도 방사선 피폭 위험을 비롯 방사성폐기물 회수, 낮은 수주액 등 악조건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 해체작업의 위험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려는 시도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특정기능 재류자격 보유자 제도’를 후쿠시마 제 1원전 폐로 작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류자격 보유자는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전 구내에서는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작업에 동원된다. 작업 구역 대부분은 방사선 관리 지역이어서 일정 피폭 기준을 초과하면 일을 추가로 할 수 없다. 이에 도쿄전력은 30~40년 동안 진행되는 폐로 작업에 자국민보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설계·건설·운영은 해체와 함께 큰 시너지를 내는 분야"라며 "해체 대상과 비슷한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지 않고서는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 등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원자력계에서도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적인 비난여론이 나올 수 있어 이 또한 부담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해일 피해를 입으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쏟아졌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일한 근로자가 1만 1109명이며, 이 기간에 763명이 10~20밀리시버트(mSv), 888명이 5~10mSv의 피폭량을 기록했다. 일본에선 원전 노동자의 피폭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정하고 있다.
◇ 해외 진출 추진...방사성폐기물 회수, 낮은 수주액 제시 받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전 해체 상위 5위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선진국과 공동진출 후 2030년 단독진출을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300~400조원으로 추정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자체 기술력이 높은데다 보안 문제 등으로 굳이 타 국가에 일을 맡길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로 가는 것도 아니라 기술커미션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저가 수주계약 혹은 방폐물 회수 등 악조건을 제시받을 확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 최근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 고용 시사
-작업 구역 대부분 방사선 관리 지역으로 피폭위험성 커, 수십년간 진행되는 폐로 작업에 외국 인력 활용 의도
-일본 전문가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원전 폐로 작업이 논란이 된 건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춘다"
-국내 전문가 "원전해체,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시장 진출 어려워, 저가 수주·방폐물 회수 등 악조건 아닌 이상 굳이 외국에 맡길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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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체 현장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 해체산업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내 원자력 발전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해체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해외 수주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더러 막상 수주한다 해도 방사선 피폭 위험을 비롯 방사성폐기물 회수, 낮은 수주액 등 악조건을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 해체작업의 위험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려는 시도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특정기능 재류자격 보유자 제도’를 후쿠시마 제 1원전 폐로 작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재류자격 보유자는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폐로 작업이 진행되는 제1원전 구내에서는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작업에 동원된다. 작업 구역 대부분은 방사선 관리 지역이어서 일정 피폭 기준을 초과하면 일을 추가로 할 수 없다. 이에 도쿄전력은 30~40년 동안 진행되는 폐로 작업에 자국민보다 외국 인력을 활용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장창희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전 설계·건설·운영은 해체와 함께 큰 시너지를 내는 분야"라며 "해체 대상과 비슷한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지 않고서는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유출 등 어떤 위험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본 원자력계에서도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원전 폐로 작업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적인 비난여론이 나올 수 있어 이 또한 부담을 갖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당시 지진 해일 피해를 입으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해 방사성 물질이 대거 쏟아졌다.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일한 근로자가 1만 1109명이며, 이 기간에 763명이 10~20밀리시버트(mSv), 888명이 5~10mSv의 피폭량을 기록했다. 일본에선 원전 노동자의 피폭 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5년간 100mSv로 정하고 있다.
◇ 해외 진출 추진...방사성폐기물 회수, 낮은 수주액 제시 받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35년까지 글로벌 원전 해체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해 원전 해체 상위 5위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국내 원전 해체시장은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선진국과 공동진출 후 2030년 단독진출을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세계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300~400조원으로 추정하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은 자체 기술력이 높은데다 보안 문제 등으로 굳이 타 국가에 일을 맡길 가능성이 낮다"며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로 가는 것도 아니라 기술커미션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저가 수주계약 혹은 방폐물 회수 등 악조건을 제시받을 확률도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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