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굳건한 '대북전략'...文정부는 '식량지원' 시동

최근 정부는 방한 중인 데이비드 비슬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잇따라 접견하고 식량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장관에 이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13일 청와대에서 만나 북한의 식량 상황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비슬리 사무총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고, 비슬리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WFP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잊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14일 비슬리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식량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정부와 비슬리 사무총장은 인도주의,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상시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WFP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최근 공동 조사·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며 136만t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부터 남북회담본부에서 민간단체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고 대북 인도적 협력에 관여해온 국내 민간단체, 종교계와도 만나 의견을 수렴한다. 통일부는 이달 혹은 늦어도 9월까지는 대북 식량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이다. WFP가 식량자원 보고서에서 다음 가을 수확기, 즉 5~9월을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적시한 만큼 이에 맞춰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WFP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이번주 민간단체 및 인도협력분과 정책자문위원에 이어 종교계와 교육계, 교류협력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과 추가로 면담하는 일정을 오는 22일께까지 조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북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한 점을 들어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제재 문제 등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미국을 연일 압박하는 것에 신경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축하행사에서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 외교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또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 데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이틀 뒤인 1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전략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섀너핸 대행은 "미국의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이다"며 "내 일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군사 태세와 병력 준비, 준비 태세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