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주적 결정 과정에 대한 국회 톤론회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절차’ 주제 발표
-국회 2회의실 오전 9:30, 김동철 의원실 주최

▲15일 국회에서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에너지정책은 토론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와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으로부터 힘이 나오고 국민에게 힘이 주어져야 한다"

15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세미나에서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는 이같이 강조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에너지는 많은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다"며 "우리는 소통하길 원하는 시민과 기업의 집단 행동을 조정하고 투명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민주적 지배 구조를 구축하는데 합법적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해 국가는 국민에게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숫자와 통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과 정치적 합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2003년 탈원전을 선언하고 2025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점진적인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는 당시 정부가 과정을 공유했기 때문이다"며 "다만 처음부터 다른 에너지원에 대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사실 부족했다.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모호한 문제였고, 그 부분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을 해야 하는데 합의하고 있으나 무엇이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에너지의 18%에 달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에너지 소비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35%를 달성할 것임을 감안할 때 IPCC 권고에 따라 2030년에 전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을 55%까지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는 "결국 18% 또는 35%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에너지 토론과 정책 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고 있다"며 "화석연료가 아닌 화석에너지원에 관한 토론을 재검토해야 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 증진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지만 원자력 등 비화석에너지원으로 보완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