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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 14일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국회 산업위원장실을 찾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장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홍 위원장은 노후원전 폐쇄가 아닌 노후원전 안전성 강화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을 것을 주문하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에너지기본계획을 현실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되게 해달라"며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면서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고려한다면 탈원전이란 방향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기본계획 내용은 앞으로 국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수정·보완한 뒤에 확정해야 한다"면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에너지안보’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 등의 목적과 비전을 명시할 것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 추계를 담을 것 △노후원전 폐쇄가 아닌 노후원전 안전성 강화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으로 수정해 담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공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과감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경제성 없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제개편과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상한제약도 확대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도 제한을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급격한 축소와 조기폐지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전력수급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충환 부산대 교수는 "노후 표준석탄화력 조기폐지는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폐지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유가 변동 대응과 발전원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백업(back-up)전원 확보를 위한 석탄화력발전 휴지보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사례에서도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몰 후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는 ‘덕커브(Duck-curve)’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이때 전력계통 신뢰성 유지와 블랙아웃 방지를 위해 일몰 후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
김 녹색성장위원장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전력요금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동결을 세워나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앞으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면 5월말이나 6월초 국회 보고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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