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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장 전결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등 사실상 주먹구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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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사진=각사)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지 않은 6대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를 받았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은 금감원의 대출금리 검사 결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유의를 지난주 받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에게 주의를 주거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중 신한·국민·우리은행은 총 3건, 하나·SC제일·씨티은행은 총 2건의 경영유의를 각각 받았다.

공통적으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먼저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주로 지목됐다. 하나은행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리스크프리미엄을 인상하고,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인상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용프리미엄 산정 과정에서도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은 마찬가지였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영업점 직원 등이 임의로 산정한 ‘최고금리’나 ‘기타예외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조정절차를 내규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프리미엄과 신용프리미엄 산정절차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리 산출업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산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영업점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금리산출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도 대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심사 없이 담당 부장 전결로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낮은 가계대출 차주 등에 대해 대출을 연장할 때 신용위험을 감안해 신용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는 등 일부 업무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신한·우리은행은 대출 최종금리 책정시 과거 유사상품의 가산금리와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있어 차주 담보 등 개인별 리스크 특성이 금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유의를 받았다. 또 우리은행은 부채비율에 따라 대출상품 가산금리를 부과할 때 일부 대출 과정에서 소득금액을 잘못 입력해 부당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이익률 산정 때 경영목표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어 목표이익률 산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씨티은행의 경우 유동성프리미엄과 신용프리미엄 산정 때 구체적인 산정·결정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운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한·국민·우리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했지만 영업점장·본점 전결 감면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해 가산금리 인하폭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리인하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리인하요구시 영업점 창구에서 접수·심사내용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차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리인하요구 처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의 금리 산정체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게 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리 산정의 합리적 근거와 금리에 대한 공정한 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더 강화해 은행 스스로 엄격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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