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운용위 독립성·전문성 확보…의결권 행사 제한 시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에서 류근혁 연금정책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또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OECD 회원국 중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핀란드, 프랑스, 우리나라 등 4개국으로, 이 가운데 우리나라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데,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덴마크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역시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일본과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OECD 17개 회원국 공적연금제도 운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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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연금명칭 |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 기구 | 운용위 구성 방식 | 기금조성 정부 기여 | 의결권 직접 행사 |
한국 | 국민연금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노사정 | X | ○ |
일본 | 후생연금 | GPIF 경영위원회 | 전문가 | X | X |
덴마크 | 노동시장보충연금 (ATP) | ATP 대표자위원회 및 감독위원회 | 노사 | ○ | ○ |
노르웨이 | 국부펀드 글로벌 | 노르웨이 연금투자운용이사회 | 정부 | ○ | ○ |
캐나다 | 국민연금(CPP) | 연금투자이사회 (CPPIB) | 전문가 | X | ○ |
호주 | 퇴직연금 | ASFA 이사회 | 전문가 | X | ○ |
뉴질랜드 | 노령연금기금(NZSF) | 노령연금 기금위원회 | 전문가 | ○ | ○ |
폴란드 | 인구준비기금(FRD) | ZUS 감독위원회 | 노사정 | ○ | X |
룩셈부르크 | 국민연금보험기금(CNAP) | CNAP 이사회 | 노사 | ○ | ○ |
스웨덴 | 국가연금펀드 | AP Fonden 이사회 | 전문가 | X | X |
아일랜드 | 국가연금준비기금(NPRF) | NPRF위원회 | 전문가 | ○ | ○ |
네덜란드 | ABP(교육공무원연금) | ABP 수탁자위원회 | 전문가 | X | ○ |
프랑스 | 프랑스연금적립기금(FRR) | FRR 감독위원회 | 노사정 | ○ | X |
포르투갈 | 사회보장신탁기금(FEFSS) | FEFSS 기금이사회 | 정부 | ○ | ○ |
칠레 | 강제개인계좌제도 | 연금기금 관리회사(AFP) | 운용위 없음 | X | X |
멕시코 | 강제개인계좌제도 | 민간운용회사 AFORE | 운용위 없음 | X | X |
핀란드 | 국민연금 | 핀란드연금센터 FCP 이사회 | 노사정 | X | X |
한경연은 "아일랜드와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장치를 뒀다"면서 "우리나라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맞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