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 기술력↓ 고용불안↑ "공공성 강화해야"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이 기대했던 기술력 발전 효과는 없고,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민간정비 업체를 인력파견 업체로 전락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혁신더하기연구소와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발전정비산업의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 김용균 씨의 1차적 사망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관리 소홀이지만 더 근본적 문제는 발전사업 민영화 때문"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분야는 공기업 설립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발전정비 분야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해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안현효 대구대 일반사회학과 교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2004년이후 중단됐음에도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 정책은 계속돼 왔지만,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은 기대했던 기술발전의 효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가 본 발전정비 산업 민간개방과 경쟁도입 문제점은 △정책에 의한 인위적 개방과 최저가 경쟁입찰 도입으로 고용 불안과 안전 취약화 △민간정비회사의 취약한 기술 수준으로 인한 불완전 계약 상황 △사모펀드를 통한 과점화 우려 △낮은 기술수준 민간정비사 난립으로 필요 기술력에 요구되는 규모의 경제 확보 곤란 등이다.

김윤자 혁신더하기연구소 이사장은 "발전정비업체 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는 약 76%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수한 기술 인력 확보가 안정적 설비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정비기간은 투입인력에 좌우되며 공기단축보다 정비품질 확보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그동안 정비업체 간 가격 위주 과열경쟁과 소규모 정비업체 신규진입으로 국내 발전정비산업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았다. 또한 유사 시 긴급복구를 공기업인 한전KPS에 의존하는 형태로 지탱돼 왔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윤자영 교수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간개방 확대는 고용불안과 기술력 저하, 정비서비스 품질 악화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급과 적격심사제도라는 가격경쟁 입찰 요소들이 이윤추구 동기를 가진 민간 정비업체들을 인력파견업체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정비 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안전문제를 공공기관 평가의 핵심으로 선정하고 종합심사 낙찰제 도입 등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발전사가 별도의 발전정비 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방안 △한전KPS를 중심으로 발전정비 산업을 재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와 ‘노사전 통합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발전정비 산업의 민영화 정책 중단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 개선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