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 정책 평가] "에너지전환 찬성"...여론수렴은 "미흡"

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0주년-文정부 에너지정책 중간 평가

조사대상 ‘산업계, 학계, 연구계’ 모두 156명

에너지전환 찬성 61%...신재생 확대 등 방향엔 동의

여론수렴은 67%가 "미흡"...소통없는 일방적 추진 오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 만 2년을 맞았다. 현 정부는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진행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 15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대표 이동근)의 자문과 협조를 받아 실시됐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설문조사. (자료=에너지경제신문)

설문 응답자의 61.5%('적극찬성' 25% + '찬성하는 편이다' 36.5%)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석탄발전 감축' 이라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력 확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및 확대 필요성이라는 전반적 의제에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명 가운데 6명 꼴로 찬성하는 셈이다. 단, '반대의견'이 37.1%('적극 반대' 22.4% + '반대하는 편이다' 14.7%) 로 분포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직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 반대의사를 보인 것이다.

‘에너지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 민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3%가 에너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추진이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추진돼 왔다는 불만이 적지 않으며 일부에선 이러한 형태의 정책추진이 오히려 에너지업계를 건전하게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혹평도 나왔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역시 이런 여론수렴과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큰 틀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가운데 세부적인 응답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44.9%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중 ‘에너지 효율 개선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②] "신재생확대 필요하지만 원전 폐쇄는 반대"

이를 위해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35%라는 목표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목표치가 불투명한 이유는 태양광을 비롯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별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응답자들은 ‘경제성’과 ‘안전·환경 가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제성과 환경·안전이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58.3%로 과반수를 넘었고 ‘환경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3.1%, ‘경제성’이라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요금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우려가 많았다. [창간30주년-文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설문] "비용증가 등 산업경쟁력 제한...일관성 전제로 추진을"

한편 응답자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석탄화력의 폐쇄는 급격히 추진하기 보다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 외 정부가 우선시해야 하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석유, 석탄 에너지 의존도 축소’(19.9%)와 ‘재생에너지 개발과 비중 확대’(19.9%)를 들었고 이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관련 인프라 확충’, ‘원전 의존도 축소’ 순으로 나타났다.

정민 현대경제원구원의 산업분석팀장은 "산업계와 학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보다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가치와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