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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5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4월까지 올해 중앙 재정의 43.8%를 집행하며 당초 계획보다 11조6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 집행실적과 재정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4월까지 중앙재정 12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올해 연간 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43.8%를 사용한 셈이다.
당초 계획한 예산 116조3000억원(39.8%)보다 11조6000억원(4.0%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집행률은 전년 같은 달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국고 출납기준이 아닌 실제로 현장에 돈이 풀리는 ‘실집행’ 실적은 108조8000억원(37.3%)을 기록했다. 실집행률도 작년보다 1.0%포인트 올랐다.
지방재정은 연간 계획 203조원 가운데 4월까지 70조7000억원(34.8%)을 집행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각 항목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 15조6000억원 중 6조7000억원(42.8%)을 4월까지 집행해 계획(6조3000억원)보다 4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해양수산부 SOC 사업은 연간 계획 2조3천억원 중 4월까지 1조원(43.5%)을 집행해 계획(8000억원)보다 2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생활밀착형 SOC 사업은 연간 계획 8조6000억원 가운데 3조9000억원(45.3%)을 집행했다.
정부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상반기 실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6월 말까지 생활 SOC 전체 사업을 대상으로 매주 실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도 지자체별 상반기 생활 SOC 실집행 실적에 따라 차등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4월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재정 집행이 실물 경제에 더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실집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집행 관리도 실집행 실적 위주로 점검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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