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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문체부 등 참여 민간협의체 추진...게임중독 개념 등 정립

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 전시회 ‘지스타2018’ 현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보건당국이 국내 질병분류체계에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다음달 중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다음달 중 추진해 2026년께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공식 관리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새로운 질병으로 채택한 세계보건기구(WHO)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당국은 다음달 중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추진해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게임중독 질병 관련 논란들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마련한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질병이 등장하면 보건당국이 반드시 밟아야 하는 통과의례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분류된다.

증상이 심각하면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국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게이중독을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한 만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되는 것은 2026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잠재우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 사용 장애를 겪는다고 불안해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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