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우리나라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동안 국내의 에너지전환은 공급 측면에서만 논의가 진행돼 왔다. 세계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수요, 공급, 에너지 시장과 제도 등 전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는 전환이 돼야 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하는 세계적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볼 때에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에너지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이행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취임과 동시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여론이 양분돼 충돌하고 있다. 에경연 원장으로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달라.

"최근 후쿠시마 사고 8주년이 됐으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항 지진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높다. 궁극적으로 원전 의존에 대한 탈피는 우리 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당위적 가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정책이 탈원전의 프레임으로 정치 쟁점화되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아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다. 어떻게 보시는가. 

"올해 1분기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연료가격 상승으로 발전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크다. 1분기에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은 14조 8959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 9216억 원보다 9743억 원이나 증가했다. 반면 전력 판매수입은 14조 8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조 1612억원보다 2892억원이 감소했다. 판매수입이 감소한 것은 1분기 전력판매량이 전년보다 1.4% 감소했기 때문이다. 즉, 판매수입이 감소한 반면 전력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해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전력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발전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것이다. 한전의 통계를 보면 1분기 유연탄발전 구입단가는 99.09원/kWh로 전년 동기에 비해 6.4% 올랐고 LNG복합의 구입단가는 143.46원/kWh로 15%나 상승했다. 구입단가를 월별로 보면 1월이 가장 높았고 점차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분기 한전의 적자가 확대됐다고 바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원전의 가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전력구입단가가 더 하락한다면 앞으로 한전의 재무상황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연말이면 답이 나올 문제이다. 전기요금 조정은 전력시장 여건이 어떻게 변하는 지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내용을 놓고 관심이 뜨겁다. 핵심과 방향 등을 어떻게 보시는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종합해 제시돼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의 확대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에너지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 충실한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부정적인 여론도 많다. 달성 가능성과 문제점을 어떻게 보시는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설정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에너지 계획의 장기비전으로서의 의욕성을 담되 현실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잠재적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 30%∼35%는 OECD 평균 수준(28.6%)을 고려해 나온 국내보급 목표 수치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수용성이다. 재생에너지가 안착하려면  전력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전기 판매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적 기반이 얼마나 빠르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느냐에 따른 문제이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불거지는 문제점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과 수용성이 문제다. 규모의 경제로 따질 때 대규모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초반에 보조금 지급 때문에 투기 등 의 접근방법이 잘못됐다. 지역에서는 왜 외부인이 이익을 다 가져가느냐는 불만이 생긴다. 규모가 우리 기대에 못 미칠 때 동북아슈퍼그리드 등으로 보완하며 다양한 옵션을 찾는 게 중요하다. 또 스스로 전기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니태양광 등이 좋은 예다. 프로슈머와 가상발전소 개념이 같이 들어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융·복합된 기술로 등장한다. 기술은 발전하는데 현재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 경제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도 필요하다. 낮에 생산한 양으로 하루를 쓸 수 있는 수준은 되야 한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에너지정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모델로 삼아야 할 국가는 어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