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1호기 '과다출력' 놓고...한수원 '보고 누락' 원안위 '책임 전가'
업계 "담당 기관들이 원전 불안감만 조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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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1호기. |
한빛1호기 원전의 '열출력 과다' 사건의 배경에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이하 '한수원')의 보고누락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의 책임전가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1호기 원전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넘어 18%까지 올라갔다고 판단, 가동을 정지시키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27일 최연혜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빛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열출력이 5%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가 정작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이를 누락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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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당초 국회에 제출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설명 자료. '원자로정지 전 주전산기 열출력은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있다. [자료=최연혜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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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설명 자료. '원자로정지 전 주전산기 열출력은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자료=최연혜 의원실] |
당초 한수원이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관련 설명 자료'에는 '원자로정지 전 주전산기 열출력은 5%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혀있었다.
최연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에 보고하러 올 때는 측정해보니 5%가 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또 '이미 가동을 정지한 상황에서 괜히 혼란을 줄 것 같다'며 해당문구를 뺀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따르면 원안위 관계자는 "'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현재 정확한 열출력 수치를 조사하고 있다.
◇ 원안위는 한수원에 책임전가 한수원은 반박...담당 기관들이 오히려 원전 불안감 조성
원전 안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안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원안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빛1호기 원전 사건 발생 경위'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10일 오전 10시 53분에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나와있다. 또한 한수원 측은 무면허 운전에 대해 "제어봉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와 원자로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조작할 수 있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 하에 방사선방호교육을을 받은 자도 조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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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가 국회에 제출한 ‘한빛1호기 원전 사건 발생 경위’자료. [자료=최연혜의원실] |
이를 두고 규제기관인 원안위와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이 오히려 원전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이 열출력 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락해 보고한 것이나, 원안위도 최종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18%까지 올랐다고 발표한 것 모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는 이미 '열출력이 18%를 넘었다', '한수원이 무면허 운전원에게 원전 운영을 맡겨 법위반을 했다'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5%를 초과했냐 안했냐를 조사한다고 한다"며 "'체르노빌 사고가 될 뻔 했다'는 괴담까지 퍼진 상황에서 한수원에 책임전가를 하고 운전원만 생매장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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