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보급 확대, 지자체에 힘 싣는다

▲안산 누에섬 풍력발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각도 지원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면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산업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올해 예산 항목은 각각 보급지원(2670억원), 금융지원(2570억원), 연구개발(2387억원) 등이다. 검토되는 사안은 지자체가 신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강화하거나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민가 사이의 불합리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우대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산업부와 지자체는 수소경제 활성화 협업 강화방안도 내놓았다. 각 지자체가 7월 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해 8월 말까지 전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전략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지자체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앞으로 반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황과 애로사항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역시 기초지자체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7일 ‘2019 재생에너지 지역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출범한 뒤 7개 단체를 선정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지역 내 재생에너지 잠재자원과 개발가능성 조사, 지역별 맞춤형 사업모델 발굴, 지역내 활동가 양성을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지역주민 발전사업 창업 컨설팅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추진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며 "그동안 지자체마다 규제 내용이 달라 혼선이 컸다. 또 사업자들은 각종 규제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인데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줄어 든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주민반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지자체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업 환경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