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국민·원전지역 주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 본격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재검토는 2016년 7월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국민,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안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러한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관리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각 분야별 중립적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사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와 더불어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녀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려고 노력했다. 남성 10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령은 30대 1명, 40대 6명, 50대 7명, 60대 1명이다.

성윤모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내에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형성 노력이 핵심이나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위원회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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