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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위반 가능성 시사 발언 처음..."비핵화 협상, 北제재 이행 중요" 거듭 강조

(사진=AP/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궁극저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북한을 상대로 실제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캠페인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리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이는(제재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협상 재개에 걸림돌이 도리 만한 추가 제재 등의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보다는 비핵화 협상에 무게를 두고 기존의 대북제재를 국제공조 하에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반박하면서 미국 행정부 내 대북균혈 가능성이 부각된 점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참모들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의도다.

폼페이오 장관은 인터뷰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비핵화 약속을 거듭 상기시키는 한편 검증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 위원장을 합리적 행위자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복잡한 질문이고 합리성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다"면서도 "김정은이 분명히 제시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확실히 그렇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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