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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 관할권 조율...개인정보우려 등 여론의식한듯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미국 규제당국이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 

당국이 IT 공룡들을 정조준한 것은 이례적으로, 최근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확고한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몇 주간 논의를 거쳐 IT 대기업에 대한 관할권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법무부와 FTC는 반독점 조사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양대 규제당국이 업무 중복이 없도록 관할권을 분담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법무부와 FTC가 반독점 이슈와 관련, 구글과 아마존을 나눠서 맡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31일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 분담'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대 IT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반독점 조사에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구글과 애플을 맡는 법무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조사착수를 준비함에 따라 구글도 법적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애플에 대해서도 조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FTC의 페이스북 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FTC는 개인정보 논란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1년여간 조사해왔지만, 이번 조사는 반독점 이슈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관련해선 FTC가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 규제당국이 일제히 'IT 공룡'들을 겨냥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 등 관련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 초 최상위 기술기업의 해체를 요구해 관심을 받았으며, 일부 의원은 FTC를 향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의 반독점 위반, 개인정보 우려에 대응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세 기업을 지목하면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반독점에 관해서는 살펴봐야만 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잘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겨냥한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된 것"이라며 "당시 MS로서는 기업 분할을 피했지만, 10여년간 소송에 시달리면서 명성에 타격을 입고 구글 같은 스타트업의 추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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