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국민 "누진구간 확대안 적절...결국 임시방편"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가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7∼8월 무더위에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면서도 이번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종합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 △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누진제 폐지안’의 3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가지 안 1개 안을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누진제 개편안 3가지>

◇ 전문가 "한시적 대책, 현행제도 유지·많은 가구에 혜택 돌아가는 1안 적절"

이날 토론에 나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여름철 전기소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과소비가 아니라 필수적 소비"라며 "소비자들이 7∼8월 동안 평상시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1안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안인 ‘누진구간 확대안’은 누진체계를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작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법으로 7∼8월 1구간 상한이 300킬로와트시(kWh)로 올라가면서 사용량 300kWh까지는 93.3원을 적용한다. 할인대상은 2018년과 동일하다.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혜택이 제공되며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번 개편은 당장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한 일시적 대책일 뿐 상시적으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원가나 누진제 자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되고 연구해 근본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서울산업기술대 교수도 "기존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인 만큼 1안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개편은 주택용 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용도별 요금제, 도매가격 연동제 등 전반적인 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전에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기면서 대책 마련은 없어"

한편 누진제가 개편되면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한전의 적자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한전은 현재 전기사용량이 적은 1단계 사용자에게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해 그 재원으로 상쇄할 계획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를 막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할인을 폐지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도매가격 연동제, 계시별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성 장관은 최근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전기요금 조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전소액주주들은 "올해 1분기에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영업손실은 2조4114억원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2017년 4분기부터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 정상화 대책마련은 커녕 포퓰리즘에만 치중해 전기요금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계절별, 사용패턴에 따라 사용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제시된 3가지 안이 각각 한전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한전으로서는 TF의 최종 권고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TF는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