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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상품 출시 기준 '까다롭게' 개편 ...결국 '소비자 이득 축소’ 현실로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 신상품 출시를 위한 수익성 기준을 강화해 ‘흑자 상품’에만 출시를 승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의 여파로 쪼그라든 카드사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복안이지만,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종 혜택이 담겨 있는 ‘혜자 카드’ 출시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방안을 제시했다. TF에는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과 각 카드사 재무팀장 등 업계 실무진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신상품의 이익 부분에서는 카드론의 이익을 추가하고, 비용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더한 간접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의 주요 골자다. 기존 수익성 분석에서는 카드를 결제하면서 발생하는 신용판매 이익만 계산됐지만, 앞으론 장기카드대출인 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의 이용도 카드 이익으로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카드 상품의 수익성에서 ‘이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커진 만큼 ‘비용’을 계산하는 범위 역시 넓어졌다. 금감원 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TF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포커스는 ‘비용’에 맞춰져 있다"며 "카드 신상품의 수익성을 따질 때 모든 이익을 다 넣고,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자는 큰 틀에서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상품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 일회성 비용 등 마케팅 비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려다 보니 결국 이익으로 계산하는 범위 역시 카드론 등을 통한 이익까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당국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높이는 원인으로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을 지목하며 단계적 축소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신상품 수익성 분석 방안 역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당국의 신상품 승인 기준이 카드업계의 자유로운 경쟁과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 부회장은 "카드사가 신상품을 출시했을 때 좋은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객의 몫이다"라며 "당국에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카드사 신상품의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이후 카드업계 내 신상품 출시 개수도 줄어들었고, 앞으로 혜택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전에는 신상품을 통해 연간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신상품을 통해 연간 7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고객의 소비패턴을 까다롭게 분석해 7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는 부분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TF팀은 이달 중 최종 논의를 통해 신상품 수익성 분석 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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