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다루는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청회’가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부처 등에서 개정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해 중복을 제외한 71건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도급승인대상 확대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 △작업중지 해제 시 노동자 참여 보장 △특수고용종사자 직종 확대 △산안법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기간 축소 △도급승인대상 물질 농도기준 완화 △연구개발(R&D)용 물질은 취급량에 관계없이 모두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MSDS) 작성하되, 제출·비공개심사 제외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서 최명선 한국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 개정안에 있는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관련 법령에 대해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현장노동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가정집 에어컨 설치와 방문요양장소, 추락 위험 있는 장소 등을 특정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영계에서는 ‘지배·관리’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산안법 개정안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지는 대상에 대해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장 밖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대해 도급인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라는 문구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 노사갈등이 없도록 분명히 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해성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는 붕괴·화재·추락·질식등 위험장소 22개 한정 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관련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노사의견이 분분했다. 임 본부장은 "작업중지 조건인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을 사용자가 제거할 수 있다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실장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 확인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감독관이 실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한 다음 작업을 재개하는 것은 상식이고 이런 기본규칙이 작업중지와 해제절차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