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위험수위에 가깝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그룹 중에서는 교보가 가장 높았고, 롯데의 경우 계획대로 하반기에 계열사가 매각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금융그룹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 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핵심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모두 고려한 자본비율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았다. 기본자본비율은 282.3%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다단계 출자로 인해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갔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지는 전이위험 평가에선 실제 필요자본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총위험자산’ 기준과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 기준 가운데 총위험자산 기준으로 1∼5등급 중 3등급을 가정했는데, 기준을 달리하면 실제 필요자본은 약 10분의 1이 된다.
삼성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느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 자본비율이 바뀐다.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은 기본자본비율 329.7%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220.5%로 낮아진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만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하면 135%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한화금융그룹은 213.4%에서 156.9%로, DB금융그룹도 215.8%에서 167.2%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 역시 141.5%로 낮은 편이다. 기본자본비율(184.9%) 자체가 다른 금융그룹보다 낮다
7개 그룹 중 가장 높은 곳은 교보다. 318.4%인 기본자본비율이 규제를 적용해도 210.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역시 232.7%에서 168.2%로 자본비율이 낮아지지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매각되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선 아직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만큼 연장되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중복자본 차감 규제와 전이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이들 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중복자본의 경우 현재는 계열사 간 직접출자만 차감했지만, 우회·교차출자도 차감할 방침이다. 전이위험은 총자산 기준과 최소요구자본 기준을 놓고 금감원의 모의평가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필요자본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그룹(4등급 이하)은 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금융그룹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 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핵심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모두 고려한 자본비율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았다. 기본자본비율은 282.3%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다단계 출자로 인해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갔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지는 전이위험 평가에선 실제 필요자본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총위험자산’ 기준과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 기준 가운데 총위험자산 기준으로 1∼5등급 중 3등급을 가정했는데, 기준을 달리하면 실제 필요자본은 약 10분의 1이 된다.
삼성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느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 자본비율이 바뀐다.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은 기본자본비율 329.7%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220.5%로 낮아진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만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하면 135%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한화금융그룹은 213.4%에서 156.9%로, DB금융그룹도 215.8%에서 167.2%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 역시 141.5%로 낮은 편이다. 기본자본비율(184.9%) 자체가 다른 금융그룹보다 낮다
7개 그룹 중 가장 높은 곳은 교보다. 318.4%인 기본자본비율이 규제를 적용해도 210.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역시 232.7%에서 168.2%로 자본비율이 낮아지지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매각되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선 아직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만큼 연장되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중복자본 차감 규제와 전이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이들 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중복자본의 경우 현재는 계열사 간 직접출자만 차감했지만, 우회·교차출자도 차감할 방침이다. 전이위험은 총자산 기준과 최소요구자본 기준을 놓고 금감원의 모의평가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필요자본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그룹(4등급 이하)은 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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