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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될 경우 미래에셋과 삼성의 금융계열사들의 자본 적정성 비율이 위험수위에 가깝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그룹 중에서는 교보가 가장 높았고, 롯데의 경우 계획대로 하반기에 계열사가 매각되면 이 규제에서 벗어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7개 금융그룹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본자본비율에서 중복자본을 빼고 계열사 간 전이위험을 고려해 자본비율을 계산했다.

핵심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모두 고려한 자본비율이다. 현재 계류 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이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았다. 기본자본비율은 282.3%지만,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다단계 출자로 인해 중복자본이 많이 깎여나갔다. 다만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지는 전이위험 평가에선 실제 필요자본이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총위험자산’ 기준과 ‘업권별 최소요구자본 합’ 기준 가운데 총위험자산 기준으로 1∼5등급 중 3등급을 가정했는데, 기준을 달리하면 실제 필요자본은 약 10분의 1이 된다.

삼성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집중위험’이 고려되느냐, 고려되지 않느냐에 따라 자본비율이 바뀐다.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은 기본자본비율 329.7%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고려하면 220.5%로 낮아진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만 28조원가량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위기 시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포함하면 135%까지 내려갈 수 있다.

한화금융그룹은 213.4%에서 156.9%로, DB금융그룹도 215.8%에서 167.2%로 자본비율이 하락한다.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 등 현대차 금융계열사들의 자본비율 역시 141.5%로 낮은 편이다. 기본자본비율(184.9%) 자체가 다른 금융그룹보다 낮다

7개 그룹 중 가장 높은 곳은 교보다. 318.4%인 기본자본비율이 규제를 적용해도 210.4%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역시 232.7%에서 168.2%로 자본비율이 낮아지지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매각되면 통합감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단계에선 아직 롯데그룹에 속해 있는 만큼 연장되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다.

중복자본 차감 규제와 전이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고, 이들 그룹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평가 결과가 반영되면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중복자본의 경우 현재는 계열사 간 직접출자만 차감했지만, 우회·교차출자도 차감할 방침이다. 전이위험은 총자산 기준과 최소요구자본 기준을 놓고 금감원의 모의평가와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필요자본 산정 방식을 정한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2∼3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실태평가 등급이 낮은 그룹(4등급 이하)은 당국에 경영개선 계획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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