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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19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1차 토론회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가 진행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과거 100년 전에 실패한 마르크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현 시국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중앙대 김승욱 교수)

"현 정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말만 그럴싸할 뿐 결과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요." (연세대 양준모 교수)


11일 자유한국당 전희경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 토론회에서 학계를 비롯한 경제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무너지고 국민 역시 고통받고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계적 호경기임에도 한국경제만 나 홀로 추락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의 뿌리가 마르크스주의에 있기 때문"이라며 "사유재산권과 소유권에 대한 인식, 자유와 경쟁에 대한 인식 등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쟁’을 나쁜 것으로 여긴다"라며 "하지만 경쟁을 통해 우리는 더 진보할 수 있으며, 이를 등한시 하면 정말 ‘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비판하고 싶지만 현 정부는 ‘경제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철학적 틀도 없는 모호한 상태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대한 그릇된 정부의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람중심경제’라는 현 정권의 모호한 경제 비전은 주52시간 근무제 등은 고용참사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 채무를 늘리면서까지 복지에 힘을 쓰는 사회주의 경향성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 정권이 악화되는 경제성과를 보면서도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이 자본과 노동을 편가르고 반기업적 정서로 점철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반 시장 정책 2년 시행의 결과로 한국경제는 저성장 했다"며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주최로 8회로 기획된 연속토론 1회차에 해당한다. 2차 토론회는 오는 17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개혁 없이 경제미래 없다’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나경 기자 nakyeong11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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