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무의 눈] 혁신성장 ‘그늘’과 주저하는 정부

▲산업부 이종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력을 키웠다.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 혁신이 이뤄졌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 정치인들도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외면하지 않았다. 현대적 특허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다.

우리나라는 혁신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업계의 대립이 정부와 신산업 업계 간 마찰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에도 정부와 신산업 업계 간 논쟁이 지속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선도적 혁신기업, 성장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카카오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정보기술(IT) 사업자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현서 카카오 대외정책팀 이사는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되는 역차별적인 ‘갈라파고스 제도’로 서비스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측은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담과 관련해서도 "모바일 발행업체 가운데 영세업체가 대부분"이라며 "이들에 대한 세금 부과는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규정 준수와 관련해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라며 답을 피했다. 모바일 상품권 세금 부과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이해 당사자 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노중현 기재부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다수 사업자에 동일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인지세 부담 문제는 결국 브랜드사와 발행업체, 유통업체 등이 협상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이 나름 수긍이 간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껄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정부가 신산업 업계에 ‘혁신성장의 그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물론 혁신 사업자가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파고들어 혁신으로 말미암은 피해자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혁신 사업자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혁신을 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혁신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 없다. 그래서 정부의 혁신성장 구호가 더 공허하게 들린다.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변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