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전, 전기요금 누진제 토론회에서 전기요금 원가공개하겠다고 언급

-일각선 "자구노력없이 원가공개로 전기요금 인상하려 해"비판

-한전 "국민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발전·배전·송전비용 등 공개검토, 요금인상 위한 것 아냐...자구노력도 계속"


한전이 전기요금 청구서에 발전·배전·송전비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혹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공급원가는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돼 용도별로 차이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쓰는 전기용도에 대해 도소매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청구서에 게재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2017년 4분기 부터 적자를 이어온 한전이 정부가 지난해 3587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부담을 지라고 하자 원가공개라는 수를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전은 2013년 이후 매년 1조~12조원대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1분기 만에 629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료비연동제 등 전기요금 현실화가 유일한 대책이라는 게 전력업계의 중론이다. 김종갑 사장 역시 올해 초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 7000억원 정도며 지난해 정부 정책비용은 2017년보다 1조 2000억원 늘어난 6조원 가량"이라며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보전액만 1조 5000억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그간 전력을 독점 공급하는 한전에서는 사장이 직접 나서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운을 여러 차례 띄웠지만, 사실상 전기료와 요금체계의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한전이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전기요금을 내리지 않는 기업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원가공개 여부 논란에 대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해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토론회 당시 발언은 ‘전기요금은 왜 원가공개를 안하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요금청구서에 발전비용과 배전비용 송전비용 등을 공개 할 수 있다는 의미였지 용도별 원가공개를 통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원가공개 발언을 두고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여태 공개하지 않던 원가를 공개해 전기요금 인상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한전은 공기업이자 상장사이기도 한데 계속된 적자에 주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여태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이 성과급은 다 챙기고, 구조조정도 없이 채용도 계속 늘리고,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공대도 짓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모든 기업이 흑자가 나도 자구노력을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얼마를 아꼈다고 사정상 밝힐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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