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3일 ‘천연가스 및 수소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중앙정부 차원 시의성 있는 친환경버스 지원정책 필요성 제기
차령(10년) 경과車 ‘수소버스 의무 전환’·융복합충전소 도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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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및 수소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이 13일 환경부, 가스공사, 지자체 및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명리조트 변산에서 열렸다. 주제발표 후 토론을 하고 있는 패널 참가자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버스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버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한 사업모델을 발굴,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천연가스 및 수소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한국교통연구원 박지영 연구위원은 "수소버스에 대한 수용성 확대를 위해 실 운행환경 아래에서의 비용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요자인 운수업체 측면에서 수소버스 도입 확대에 대한 장애요인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비용구조와 실제 기술검증 정보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지속적인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특히 준공영제 도입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버스 예산 확보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의성 있는 친환경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버스와 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초기에 한해 차량 리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됐으나, 아직까지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소버스 확대를 위해 차령 10년 경과 차량을 교체할 경우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는 로드맵과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상무이사는 "차령 경과 차량에 대해 수소버스로 전환을 의무화 하게 되면 충전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수소차량 대수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고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상무이사는 앞서 CNG버스 보급사업이 정부의 ‘교체 의무화 정책’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연계된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경유버스의 대폐차 시 CNG버스 의무교체, 수익성 확보, 추가 보급 등 선순환 사업구조를 구축했던 방안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는 기존에 잘 구축돼 있는 CNG충전소를 활용한 융합형태로 설치하고, 획일화된 설치보조금 보다는 충전방식이나 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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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이창선 부장이 가스공사의 대형 LNG 차량 및 충전소 보급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소차·전기차 취득세 감면 50% 이상 확대 계획

이와 관련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35.8% 저감을 목표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강화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버스의 경우 대당 2억원씩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충전인프라 구축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수소충전소 1개소 당 60억원(국비 70%, 민간 30%)씩 총 5개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전기버스는 대당 1억원, 전기화물차량은 대당 1800만원씩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 1기당 5000만원씩 총 200기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도 이뤄졌다.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취득세 100% 면제,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 송석섭 사무관은 "수소차와 전기차 보급확대 차원에서 취득세 감면 규모를 현재 50%에서 확대하기 위하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20년 말까지 취득세 100% 감면, 2021년 말까지 취득세 75%를 감면한다. 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 충전대수가 기준대수 이하일 경우, 공차 운행거리가 왕복 4km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연료비 보조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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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참가자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가스공사, 2021년까지 LNG충전소 20여개 신설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까지 화물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20여개의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를 신설한다. 2022년부터는 민간주도로 90여개 LNG충전소 설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이창선 부장은 "LNG충전소의 경우 충전대수가 하루 60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수년간 적자가 예상된다"며 "가스공사가 선도적으로 투자해 LNG 가격경쟁력 확보 및 LNG차량 양산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NG 대형차 6만대를 14년간 운행할 경우 2조1000억원의 환경편익, 4조300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며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이 급감한 경유 상용차 대신 LNG 상용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상용차 제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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