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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19년 상반기 세미나’에서 장치종 경영지원본부장이 경영 전략을 밝히고 있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향후 5년간 90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에서 박종진 예탁결제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 단장은 향후 시행될 전자증권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증권을 등록 발행하고, 전산장부상으로만 양도·담보·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증권의 발행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것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실물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 효과, 주식사무 일정 단축에 따른 직접적 효과는 연평균 1809억원으로 예상되며, 5년 누적효과는 9045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자증권제도는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한국을 제외한 33개국이 도입해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전자증권제도의 추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법시행령을 제정 및 공포하고 8월 말까지 관련 하위 법규 제정 및 공포, 전자등록업무규정 제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증권 시스템에 대한 통합테스트가 진행 중인 단계로 7월 말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시나리오테스트와 업무흐름테스트를 마쳤으며 참가기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전문·파일업다운과 업무연계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초 이행테스트 단계에 진입, As-Is 환경에 전자증권시스템 개발 사항 반영 후 시스템 정상 구동 여부 반복 확인한다. 같은 달 말 참가기관 테스트 지원을 종료하고, 현업/IT부서 테스트 수행 지원과 결함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활성화와 행사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명근 예탁결제원 의결권서비스부장은 "올해 전자투표 행사율은 총발행주식수 기준 5.04%를 달성해 지난해 3.92%에 이어 전자투표의 실효성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 이용회사는 563개사로 전년 489개사 대비 15.1% 증가했다.

발행기업 실무연수, 온라인 홍보ㆍ주주 인센티브 정책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한 주총문화 조성 노력이 전자투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인 외국인의 의결권 행사율(전자투표 이용회사의 총발행주식수 기준)인 6.26%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발행기업의 전자투표 채택 의무화를 통해 주주의 전자투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주주총회 문화 확산을 위해 이 부장은 "대규모 상장기업의 참여증대와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수린 기자 hsl9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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