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文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김정은과 만나야" 北에 대화 촉구

서한받은 트럼프, "나는 서두를 것 없다" 속도조절론

미중회담서 '무역전쟁' 돌파구 가능성 '0'...추가관세 압박

(사진=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나는 매우 긍정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6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일 중국과 합의할 수 없다면 미국은 325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거다. 관세는 매우 세다. 우리는 2000억 달러어치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1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을 향해 다른 성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한 지 1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연일 압박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비핵화 협상은 물론 미중 무역협상 역시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 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잘 이어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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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文대통령도...북한에 연일 '대화' 촉구

최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문 대통령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연일 북한을 향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초청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조기에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 방한하는 데 가능하면 그 이전에 (저와) 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대화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며 연일 김 위원장의 빠른 대화 복귀를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재래식 무력에 대한 군축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연설한 직후 '핵 군축으로 가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울레 토렐 사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게(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 자체로 핵 군축이 이뤄지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이 서로에 대해 신뢰를 계속 표명하고 있고, 대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또는 남북 간 물밑에서의 대화는 계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김 위원장이 언제 호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저는 북미 간 또 남북 간 대화가 너무 늦지 않게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핵 군축으로 가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울레 토렐 사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게(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 자체로 핵 군축이 이뤄지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향해 빠른 대화 복귀를 강조하는 것은 이달 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한중·미중 등 주요국 정상 간 회담이 연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비핵화 협상 소강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적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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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친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촉매제 될까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친서 교환은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관계가 언제든지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고 밝혀 그 흥미로운 점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대미 메시지를 넘어 보다 구체적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담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물론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도 아주 중요하다. 북한은 6·12 북미공동성명 1주년인 12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발표하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등 실질적 진전에 대한 담보 없이는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즉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서로의 태도 변화만 촉구하며 이번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북한과 매우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서두를 게 없다"며 "제재들은 유지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테이블에 앉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달 말 문 대통령이 이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갖고, 보다 근본적인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다. 

(사진=AP/연합)


◇ 트럼프, 시진핑과 만나 '무역전쟁' 매듭지을까...가능성은 '희박'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나 전면전으로 치달은 무역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중국과 합의하지 않는다면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연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관련해 매우 잘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과 합의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히면서도 연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또 다른 3250억 달러가 남았다"며 "만약 우리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결국 무역전쟁 역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며 작년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어치에 25%, 2000억 달러어치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어 작년 12월 1일 양국 정상회담 후 진행한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지난달 10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고율 관세 대상에는 여행용 가방, 가구, 핸드백, 진공청소기, 에어컨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3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해당 품목에는 완구류, 의류, 신발, 가전제품 등이 대거 몰려 있어 미국 유통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과 관련해 중국을 향해 한시도 공세를 늦추지 않은 만큼 시 주석과 만나더라도 무역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외교부가 아직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중국은 정상회담이나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이 역시 현재의 양국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0%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5.4%)와 전달(5.4%) 수치를 크게 하회했다.

특히 5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002년 2월(2.7%)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5월 산업생산이 2002년 이래 가장 약한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따른 역풍을 맞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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