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비중 70% 석탄·원전 감축 탓...누진제 완화에 수요급증 전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올 여름에도 역대급 폭염이 닥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름철 안정적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전력수급 안정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 여름철 전력 사정은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해 100년 만의 폭염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도 그에 못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최대수요를 87.50기가와트(GW)로 설정했다가 지난 7월 88.30GW로 수정했다. 그러나 7월 24일 17시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2.48GW를 기록했고 예비율은 7.7%에 불과했다. 2017년 여름철 최대 수요 84.59GW보다 무려 10.9%나 늘어났다.


◇ 전력수급 90%이상인 석탄·원전 감축...장기적 수급불안 초래 가능성↑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확정했다. 현재 한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을 보면 석탄발전이 40%, 원자력이 30% 내외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구조다. 신재생과 LNG는 30%가 안된다. 특히 신재생은 간헐성 문제로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때 공급에 기여하는 ‘피크 기여도’가 낮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수급불안은 폭염이 워낙 기록적이었던 탓도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탈석탄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전력 수급 사정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누진제를 완화하면 피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이라며 "자칫하면 누진제 완화로 몇 푼을 아끼려다 전력대란으로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전기요금이 낮은 수준임에도 수요관리보다 당장의 여론에 편승해 요금을 완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일성에서 ‘수요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전력사용이 늘어날 소지가 높은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취임 당시 "에너지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관리도 중요하다"며 "기존 설비 효율화 중심에서 나아가 에너지사용 시스템 최적화, 에너지 저소비 커뮤니티 구축 등으로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수요를 관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당장 올 여름은 전력공급 설비가 충분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진제 폐지로 인한 전력수요 상승 우려가 있고,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용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만 인하한다는 문제제기 등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 다른 문제는 에기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2030년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 3410만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없다"며 "결국 석탄을 더 줄이고 가스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럼 수급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에너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 측은 "지난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무사히 넘겼다"며 "110년만의 폭염이었던 데다 원전가동률 역대 최저, 전력수요 또한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7% 예비율선이면 무난하게 방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올 여름에도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해 안정적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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