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 제안·의장단 60명 진출 목표 ‘300·60 프로젝트’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비메모리,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혁신성장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산업의 대대적인 국제표준화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의장단에 한국 전문가 60명을 진출시키는 내용의 ‘300·6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선점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표준은 초연결성·호환성·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산업의 성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우리 정부는 세계 각국이 벌이는 치열한 표준전쟁에서 승리하고, 혁신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번 표준화 선점전략을 수립했다. 계획대로 성공하면 전체 국제표준에서 우리나라의 제안 비중은 현재 12%에서 2023년에는 20%로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수는 41명으로 미국·독일·일본 등 국제표준 주도국의 50% 수준이지만, 4년 후에는 이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범부처 표준정책 거버넌스 강화, 산업정책과 표준연계 강화, 심층기반 표준 확보, 표준화 혁신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표준 관계부처는 표준기술력향상사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활용해 혁신산업 분야에서 20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개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전기·자율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긴급대응시스템과 충전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고속 충전시스템(400kW) 등 52건의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 제조·저장·계량 표준 및 충전소 안전성 표준과 발전용·건설용·운송용 연료전지 표준 등 국제표준 28건을 개발해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진단용 렌즈프리 반도체 센서, 차량용 반도체 전원·센서 등의 성능표준 등 33건의 국제표준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돕는다. 이밖에도 지능형 로봇 18건, 스마트제조 27건, 바이오·헬스 41건, 드론·해양구조물 25건, 스마트시티·홈 23건, 디스플레이 39건, 스마트팜 14건 등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 목표를 수립했다.
또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표준화기구내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장, 간사 등 의장단도 현재 41명에서 2023년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은 국제표준 제정 과정을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의장단 진출이 늘면 한국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산업부는 미·일·독 등 표준 강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표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SO와 IEC내에 우리가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별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ISO 이사국 재진출도 노린다. 아울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의 표준화를 돕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으로 2023년까지 300개 업체를 지원한다. 기업 임원대상 표준고위과정, 표준 석·박사 양성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표준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산업표준을 따라가는 것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통해 수출 촉진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2023년에는 국제표준 경쟁력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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