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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하면 주류가격 자체가 인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주류 시장 파악 및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다"며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 리베이트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진단했다.

주류 제조사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소비자 혜택 관련)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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