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장 축소 불안에 원자력 전공 진학률 감소 및 중도포기 증가 등 고급 인력 감소
-2022년 이후 연구개발 기금 급격 감소 등으로 연구개발 환경 악화
-설계사, 하도급업체 등 산업체 매출액 감소, 인력 감축 등으로 산업인프라 붕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정책 선포 이후 인력 감소, 생태계가 고사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특단이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 이하 ‘학회’)는 24일 탈원전 정책 시행에 의한 원자력 환경(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 악화 상황을 알리고, 세계적 우위성을 이미 확보한 원자력 산업이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연구/산업 3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학회 ‘미래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인식도 변화, 실태파악 등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공에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 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에 따라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해 2030년경에는 임계규모(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
학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40년 동안의 기술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실질적 위협으로서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취업박람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하고,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따.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 유지와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이후 연구개발 기금 급격 감소 등으로 연구개발 환경 악화
-설계사, 하도급업체 등 산업체 매출액 감소, 인력 감축 등으로 산업인프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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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 교수, 이하 ‘학회’)는 24일 탈원전 정책 시행에 의한 원자력 환경(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 악화 상황을 알리고, 세계적 우위성을 이미 확보한 원자력 산업이 그 경쟁력을 잃지 않고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 경제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연구/산업 3개 소위원회로 구성된 학회 ‘미래특별위원회’는 2018년 12월부터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인식도 변화, 실태파악 등을 통해 주요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은 전공에 만족하고 있지만 앞으로 채용시장이 축소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요대학 취업률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에 따라 중도 포기자와 복수전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전공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에 따라 2022년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해 2030년경에는 임계규모(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미 설계회사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감소하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한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
학회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40년 동안의 기술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실질적 위협으로서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취업박람회 등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 확대하고,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추가해 원전 발전량과 상관없는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따. 또한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원자력 산업의 인프라 유지와 원자력산업의 공급망을 지키고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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