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고용·성장 대신 시장주도로 정책 전환 촉구
한국경제,최대 리스크는 미중 무역전쟁과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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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한국경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부진한데 대해 경제학회장을 지낸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추세가 유지되거나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국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내년 후반기에나 개선될 수 있고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의 대표 학회로, 다른 경제학회들의 모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직전 3개연도(46∼48대) 학회장들이 모여 우리나라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경제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둔화와 주력산업인 반도체의 수요 감소 등으로 국내외 기관이 최근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국내 사정 또한 녹록치 않다. 큰 폭의 최저임금 증가로 인한 경기위축과 민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해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5% 감소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반면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는 사상 최대인 5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효과가 있는 신산업, 수출내수, 지역경제 부문이 2조4000억원에 불과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48대 학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는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 강조했다.
구정모 강원대 명예교수(47대 학회장)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56대 학회장)는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정부 정책이 회귀해야 한다.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전문가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수 교수는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구정모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에서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조장옥 교수는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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