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지난 26일 홍남기부총리가 밝힌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에 따른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이석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해 ‘피시(PC)·온라인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를 폐지한다.

월 결제한도는 등급분류제와 연계해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의 상한을 두고 시행되어 왔으나, 게임업계에서는 ▲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 모바일게임, 영화 등 다른 분야와 비교 시 불합리한 차별, ▲ 멀티 플랫폼(모바일-PC 연동) 적용 한계, ▲ 중소기업 시스템 구축비용(5000만~1억 5000만 원) 부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7월 게임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게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이용자·학계·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게임제도 개선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게임규제 개선 논의를 진행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시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소비 등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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