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 PC게임 결제한도 폐지...게임업계는 "즉각 환영"
-업계, "자발적 한도도입으로 건전 게임문화 정착" 화답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그간 근거 없는 규제로 여겨진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가 전격 폐지된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기존대로 7만 원의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한편, 자가한도시스템을 도입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게임문화를 정착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 문체부, PC·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게임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결제한도인 7만 원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그간 정부는 게임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PC·온라인게임의 월 결제액에 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으로 상한을 두고 규제했다. 하지만 게임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성인 결제한도 폐지는 이 같은 게임업계 요구와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문체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관련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적근거도 없이 유지되던 그림자규제가 이제라도 폐지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인의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 결정은 게임산업계에 보다 자유로운 경쟁여건을 확보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며 "국내 인터넷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디지털 콘텐츠산업 곳곳에 쌓인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합리적 게임 소비문화 업계가 직접 만든다…PC게임에 자가한도 시스템 도입


이런 가운데, 게임업계는 이용자의 직접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를 만들기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이날 한국게임산업협회는 PC온라인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한도 시스템은 이용자가 본인의 결제 내역 및 게임 이용 패턴 등을 고려해 스스로 소비를 관리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월 2회 조정 횟수 제한 △각 사별 최대 결제한도 설정 △개별 소비정보 페이지 운영 및 결제내역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사는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소비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시 확인·이용 가능한 결제 관련 제반정보 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개별 요청에 따라 별도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하면 결제 내역 현황 확인과 동시에 본인의 소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룰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협회는 특히 중소개발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반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에서 서비스 중인 채널링 게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각 게임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PG사(Payment Gateway)와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자가한도 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성인 이용자의 PC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폐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자가한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에 근거한 합리적인 게임 소비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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