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7조 이상 사업 추진 시도, 거센 주민반대에 사업 축소 불가피…4280MW → 422MW로 1/10로 목표 하향조정
-김인식 사장,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 사업은 하지 않겠다",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 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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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멱우저수지 수상 태양광 발전소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지역민심, 자연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61메가와트㎿(95곳)에서 2022년 422㎿(244곳)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7조 원 이상을 투입해 899곳 4280㎿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든 규모다.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지 못한 채 정부의 보급 목표 맞추기에만 급급해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은 58.5기가와트(GW)로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이 88%를 차지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현장 여건이나 지역사회 분위기 등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작년에는) 정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올해는 주민과 이익 공유를 확대하거나 최대한 주민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목표는 422MW로 잡았지만 이후 자연여건이 맞으면 목표를 확대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25일 간담회에서 "발전소의 5% 이내로 마을 발전소를 건설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모델을 추진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실시하겠다"며 "5%로 잡으면 연 2억~2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주민 복지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가 목표를 낮추며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다. 부지 선정 지역 주민들은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 등이 염려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민들과 발전수익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전임 사장이 무리하게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반대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월 상임위 회의에서 김인식 사장을 향해 "신임 사장은 주민동의 없는 수상 태양광 사업은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공사는 수상태양광 뿐만 아니라 육상, 풍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방침이다"며 "유휴부지 등 활용해 수상태양광을 확대할 수 있고 저수지 낙차를 사용하는 소수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온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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