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로 하향 조정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변수
취업자는 5만명 늘어난 20만명 증가 예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예상보다 길어진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고,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수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전망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전제로 한 결과인 만큼 추경 처리가 늦어진다면 전망치는 더 하락할 수 있다.
◇ 대내외 불확실성 인정한 정부…추경지연 시 추가하락 가능성
▲자료=기획재정부. |
정부는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주로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올 상반기 가장 큰 변수로 꼽혔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계속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관세 폭탄을 매기며 대외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재개됐으나 언제든지 결렬될 여지는 남아있다.
반도체 회복세도 더디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하며 PC용 D램 가격은 6개월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3분기에도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부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수출은 지난 6월 13.5% 감소하며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중 무역갈등이 확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도체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회복이 예상됐으나, 중국 경기둔화, 글로벌 서버투자 지연 등이 업황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추경 집행 시기와 미중 무역갈등 상황, 수출 여건 등에 따라 성장률은 이번 전망치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추경이 집행된다는 전제 하에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통과 시점이 미뤄지게 되면 성장률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이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는 지난 1일 발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미중 무역협상이 재차 결렬된다는 점도 우려로 여겨진다.
◇ 취업자 증가폭 5만명 증가한 20만명…소비자물가도 하향 조정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보다 5만명 증가한 20만명으로 예상했다. 각종 일자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증가 폭인 9만7000명보다는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직전 전망과 같았다.
소비자물가는 직전 전망보다 0.7%포인트 하향 조정해 0.9%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유가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주로 공급 측면에서 나타나는 안정세를 반영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전망은 3.1% 증가였으나, 지난 6월까지 7개월 연속 지난해 동월 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수입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직전 전망치인 4.2% 증가보다는 하락했다.
올해 경상수지는 605억 달러 흑자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전망 64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다소 개선되겠으나,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치도 이날 발표하며 올해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은 2.6%를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와 같고, 소비 2.5%, 설비투자 2.8%. 건설투자 -1.5%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마이너스로 예측한 수출과 수입도 내년에는 2.1%, 2.0% 증가로 각각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 전망치는 635억 달러 흑자였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본틀.(사진=기획재정부)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