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하반기 정책금융 17조원 투입...설비투자 촉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07 13:19

"아시아나항공 매각 보완책 가능성 있어...출마설 생각해본적 없다"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1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조3000억원)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을 앞당기고,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분야에도 5조원을 공급한다.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지원 등 제조업·수출기업 유동성 공급(3조1000억원), 초저금리 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1000억원),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1조2000억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하게 이행한다.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생산설비,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해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 시 성장성과 미래 기술창출력 등도 반영하는 동태적 여신심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성장 자본 공급, 기술기업 상장 촉진 등을 통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고, 하반기 금융 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3분기에는 빚이 밀린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조정+재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고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의 내년 출시를 대비해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험약관, 대출금리, 채권추심, 착오송금 등 민원이 많은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료 상승 등에 영향을 주는 보험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도 개편한다.

이밖에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 제한 기준(9억원)을 시가에서 공시가로 바꾸고, 청년 전·월세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등 실수요 계층의 주거 부담을 줄여나간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호산업과 채권단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해 인수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원매수자 중) 몇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한두 가지 부족하다면 보완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분리 매각에 관심을 갖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밝혔다.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솔직히 평소에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기 맞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굳이 국회의원을 한다면 제 고향(강릉)에서 해야지 비례대표로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 3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면서 "토스와 키움컨소시엄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줬고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기존에 예고했던) 일정을 다소 미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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