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수출 규제 철회해야...韓 기업 피해 최소화 역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08 16: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이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업계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G20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는 △하반기 대외경제 주요 이슈 및 대응 △공공기관 해외수주 핵심사업 향후 추진계획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홍 부총리는 "미·중 무역 갈등은 복합적인 요소가 얽혀 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하고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수출시장 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 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PIS) 펀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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