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이석희 기자 / 2019-07-10 10:25:17

[에너지경제신문 이석희 기자]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수)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였으며(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라 그동안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지 못했으나, 새롭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 사업체로는 ▲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관광진흥법상의 사업체가 되길 원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19년 3분기 융자 신청이 7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 융자 신청은 2019년 4분기(9월 예정)부터 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거래분포, 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받은 후 의견서를 받아 해당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6조 원 규모(’17년 기준)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라며,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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