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 막다른 길 가지 마라...수출규제 외교적 해결 최선"

30대 대기업 CEO와 긴급 대응방안 논의
부총리·정책실장 참여 상시소통창 마련
"추경 편성 등 범정부지원체제 총동원"
비공개로 삼성·SK·LG 등 기업인 발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라며,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을 포함해 총자산 10조원 이상인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 및 CEO들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15일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삼성전자에서는 해외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윤부근 부회장이 참석했고,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이 나왔다. 롯데도 해외 체류 중인 신동빈 회장 대신 황각규 부회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한진, 두산, LS 등 자산 규모 상위 기업인들이 총출동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일본 측의 조치 철회를 처음으로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 철회와 함께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하면서 한국기업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국제적 공론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한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를 한국의 대북제재와 연결한 데 대해 사실상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1일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기업이 상시로 소통·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입처의 다변화와 국내 생산의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절차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빠른 기술개발·실증·공정테스트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근본적 대책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이 어떻게 끝나든 이번 일을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기술·핵심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정 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과 국산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금융 등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중심이 돼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면서 "부품·소재 공동개발이나 공동구입을 비롯한 수요기업 간 협력과 부품·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기업들의 발언권이 주어졌다. 우선 일본의 규제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LG와 SK, 삼성이 말했고, 국내 부품·소재 생산 업체인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현대차, 효성 등의 순으로 발언이 이뤄졌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