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아베 정부 '전쟁가능국' 구상 청신호...중국 견제 포석도

(사진=연합)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을 제공할 국가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과거사 문제와 초계기 및 레이더 위협 갈등,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한일관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변국에서도 뜨거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일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과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들 국가는 6·25전쟁 때 유엔의 참전 요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했고, 덴마크와 이탈리아, 노르웨이는 의료를 지원했다.
  
독일도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했고, 정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공식 포함했다. 일본은 6·25전쟁 당시 미국의 요청으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과 인천상륙작전 때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전쟁 과정에서 유엔사 7개 후방기지가 설치되고 참전국의 병력과 물자가 집결하면서 '6·25전쟁 특수'로 전후 복구를 가속하고 경제발전의 기틀을 닦은 전쟁 수혜국으로 꼽힌다.

유엔사는 앞으로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정책이 "다국적군 통합체제 기반 구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모인 다국적 통합군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유엔사의 이같은 행보를 이두고 6·25전쟁 종전선언 이후 새로운 평화체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전환 이후 다국적이고 독립된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미국이 정전협정을 대체한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엔사는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점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일본을 다국적 군사 기구화를 모색하는 유엔사에 참여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전략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 번째 연임을 추진하면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아드라인)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길도 터놨다.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출병할 길을 터놨고, 유엔사의 회원국 참여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해 한반도 유사시 유엔기를 들고 출병하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 동북아는 주변국의 첨예한 대립과 국제적 분쟁의 최일선에 놓이는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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