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올해부터 여름철 에너지복지 지원 시행, 효율성 및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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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출입구 [사진제공=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최대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는 2019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해 8차년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서울, 광주, 경기(안산/군포), 강원(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6개 시ㆍ도의 에너지 취약가구 총 303가구를 직접 방문해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기본 인적사항, 주거생활, 에너지 이용 사항,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사항 등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자 중 평균연령 71세 이상의 노인세대(200가구)가 가장 많았다. 평균 가구원 수는 1.5명이며 여성이 65%로 조사됐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은 65만원이며 31~50만원이 55%(167가구), 61~90만원이 23%(70가구)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주택면적은 약 47.9㎡(14.5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문이 없는 지하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4가구이며 창문이 있는 경우에도 앞/옆집과의 인동간격이 좁거나 창호가 오래돼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21가구(7%)로 조사됐다. 특히 상가, 공장, 3평 정도 운영하는 가게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냉장고가 없다는 응답자가 18가구(6%), 선풍기와 에어컨 모두 없다는 응답자가 3가구였다. ’18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건강이상의 경험(복수응답)으로는 응답자의 48%가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했으며, 호흡곤란도 8%로 나타났다.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3%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35%만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78%가 10회 미만으로 이용했으며 이용장소로는 경로당(55%), 복지관(20%), 은행(16%) 순으로 응답했다. 이용자의 만족도는 보통 정도(5점 만점 기준, 3.7점)였으며 이용에 불편한 점으로는 이동문제(계단이용 포함), 경로당 텃새/회비부담, 이용시간이 자유롭지 못함 등을 답했다.

에너지복지제도에 대한 정보는 사회복지사(33%)와 공무원(25%)를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혜 여부(복수응답)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수혜자가 60%(183가구)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만족도는 4.2(5점 척도)점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대부분 에너지복지 지원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에너지효율기기/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조사대상이 사용하는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중, 고효율제품(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사용하는 가구는 14% 정도였으며 30%가 3등급 제품을 20%가 5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겨울철 난방에만 집중된 에너지바우처제도를 확대해 여름철에도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복지 지원이 시행됐다. 그러나 에너지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며 고효율 에너지 냉방기기·시설 지원, 무더위쉼터 확대 및 야간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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