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가상화폐·부동산 등 시장 과열 잠재워…재벌·공매도·은산분리는 ‘혹평’
이달 개각 및 내년 총선 전 거취 ‘관심’…경제부총리 가능성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 19일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총선과 개각 전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초기부터 활동한 ‘원년 멤버’다. 최 위원장은 재임 기간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책임을 수행했지만 재벌 개혁과 공매도, 은산분리 등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를 놓고 반대 의견을 냈다가 이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혁신 의지를 의심 받았다. 또 노동이사제나 키코(KIKO),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 개혁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무차입 공매도 역시 소극적인 개선 태도를 보이며 비난을 받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1일 최 위원장의 은산분리 등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서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위기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료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위원장은 2018년 초 은행을 통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로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규제했고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의 일환으로 다주택자와 전세대출을 제한하며 과열된 투기 시장을 잠재웠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올해 초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격화된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수습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내년 총선 시기 3년 임기를 마쳐 거취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는 이달이나 내달 단행될 개각에서 최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2년 임기를 채운 데다 문 정부 ‘원년 멤버’인 만큼 유임보다 교체가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 위원장의 거취를 차기 경제부총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인 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정책 관련 교류가 잦다는 이유다

최 위원장은 5일 금융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평소 국회의원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10일 대정부질문에선 "(출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