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건설부동산부 오세영 기자


"정부가 공급을 막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심사 기준 강화 등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업계의 불만도 높아진다. ‘공급이 늘어나야 가격이 떨어진다’는 즉 집이 많아져야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공급량이든 가격 규제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적용되는 시장논리는 조금 특별하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실수요가 따라오는 게 아닌 투기 수요가 붙는다. 자금력이 되는 자들이 집을 많이 사서 세를 놓거나 시세차익을 보고 팔거나 자식에게 물려주는 등 그들만의 리그장이 형성된다.

이미 주택보급률 100%가 넘어 ‘1가구1주택’이 가능한 배경임에도 전세·월세의 형태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 새 집이 많아져도 집을 가져가는 주인은 정해져 있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의 현실이다.

"그럼 대출이라도 풀어놔서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수요공급원칙에 이어 불만이 나오는 대목은 바로 대출이다. '1가구1주택'을 할 수 있게끔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는 서민들이 나서서 은행을 먹여 살리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집을 사기 위한 무리한 대출을 당연하게 여기는 셈이다.

남의 돈을 빌려서 산 집으로 ‘1가구1주택’이 실현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금리가 오르기라도 하거나 집 값이 외부요소로 인해 하락해 ‘내’가 생각한 만큼의 차익을 볼 수 없다면 말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수요니 공급이니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 돌아갈 수 없다. 투기수요가 무섭게 따라붙고 서민들의 소득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분배의 문제다.

의·식·주는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기본 요소다. 이는 어떤 이가 독점을 하거나 한 자본에 의해 빈부격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균등한 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ANYWHERE(어디든)’가 돼야 한다. 전국 어디에 살아도 위치에 따라 얻어지는 이득이 차이가 없어야 한다. 강남에 살아도 강남에 살지 않아도 생활에 차이가 없도록 자족도시 기반을 깔아놔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한 가구 당 집 한 채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집은 재산이 아닌 ‘인간이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금자리’다. 정부가 나서서 한 가구당 한 채 씩 집을 분배 한다든지, 투기꾼들의 집을 몰수해 재분배를 하는 등의 분배혁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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