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률 1440건 회부…처리 법안은 29% 수준인 417건에 그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파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무위 파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이 정무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 정무위 여야 의원이 대립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이 파행된데 따른 지적이다.

15일 민병두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 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의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여야간 즉각적인 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질의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10시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 정무위 회의 개회 통보는 반민주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들은 "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느니 민생도 법안도 예산도 뒤로한 채 정무위를 그냥 이대로 파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다"라며 "합의 정신에 따라 의사 일정을 다시 잡고 정무위를 정상화하는데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3월 26일 정무위 전체 회의 진행 중 파행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보훈처의 자료요구를 볼모로 두 차례의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추경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 이야말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이다"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는 상위의 합의이며,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9시 30분끼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무위 여야간에 합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 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며 "20대 국회에 정무위원회에 1440건의 법률이 회부됐지만,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101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무위 여야는 국회법에 정한 법안심사소위 상설개의를 약속해야 하며, 언제까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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