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OECD 2005∼2015년 통계 분석…같은기간 무역흑자는 357조
"일 수출규제 확대하면 원자재 수출하는 제3국 무역도 막혀"


마주 앉은 한·일 '수출 규제' 실무 협의 대표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일본이 최근 11년간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거둔 부가가치 흑자가 총 1352억 달러(약 15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TiVA·Trade in Value Added)에 따르면 2005∼2015년 일본이 우리나라에 거둔 TiVA 기준 무역흑자는 1352억 달러였다.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국 총 무역흑자는 3032억 달러(약 357조원)였다. TiVA는 수입품의 통관 기준 가격으로 포착하는 기존 무역통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간재 가격 등을 제거해 수출국에서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했나를 보여주는 통계다. OECD가 매년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중국에서 1달러어치 쌀을 수입해 사케를 제조한 후 우리나라에 이를 10달러에 수출했을 경우, 기존 무역통계는 일본이 10달러 흑자를 봤다고 산출한다. 하지만 TiVA 기준으로는 중국산 중간재 가격을 제외한 9달러를 흑자로 계산한다. 일본이 생산해 손에 쥔 부가가치가 9달러란 의미다. 기업 간 거래로 치면 기존 무역통계는 ‘매출’, TiVA 기준은 제3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 개념과 비슷한 성격이다.

 
 한일 무역수지 및 TiVA 기준 수지 (단위 백만달러)

 한국의 대 일본 수입  일본의 대 한국 수입 수지
연도  총수입  TiVA기준 수입  총수입  TiVA기준수입  무역수지  TiVA기준 수지
2005  54,320  33,591  27,041  19,628
 -27,279  -13,964
2006
 56,626
 34,682
 28,295
 19,728
 -28,331  -14,954
2007
 64,235
 39,191
 29,323
 20,246
 -34,912  -18,945
2008
 68,827
 38,731
 34,515
 21,145
 -34,312  -17,586
2009
 53,912
 30,090
 24,788
 17,014
 -29,124  -13,077
2010
 70,482
 39,544
 32,697
 21,521
 -37,785  -18,023
2011
 80,869
 43,909
 45,460
 26,322
 -35,409  -17,587
2012
 74,804
 38,861
 51,600
 29,658
 -23,205  -9,203
2013
 63,705
 32,182
 42,131
 26,477
 -21,575  -5,705
2014
 56,223
 29,485
 40,671
 27,262
 -15,552  -2,223
2015
 46,973
 27,378
 31,284
 23,455
 -15,689  -3,923
합계
 690,976
 387,645
 387,805  252,457  -303,171  -135,189


결국 11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역하면서 우리에서 빠져나간 357조원 가운데 159조원이 일본 땅에 남았다는 이야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5∼2015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과 수입 총액은 각각 6910억 달러(약 815조원), 3878억 달러(약 457조원)였다. 같은 기간 TiVA 기준으로는 수출은 3876억 달러(약 457조원), 수입 2525억 달러(약 298조원)였다.

다만 일본의 대한국 TiVA 기준 흑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2005년 TiVA 기준 흑자는 140억 달러(약 17조원)에서 2015년 39억달러(약 5조원)까지 줄었다. 이렇게 TiVA 기준이 빠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글로벌 가치사슬(밸류 체인)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제품의 설계와 원재료 조달, 생산, 판매 등 과정이 단일 국가가 아닌 전 세계 다수 국가로 퍼지며 형성되는 연쇄적인 분업체계를 말한다.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규제한 대한국 수출 품목이 제3국의 중간재를 많이 사용한 품목이라면 가치사슬이 끊기게 돼 제3국 중간재의 일본 수출길이 막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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