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국 강요하기 위해 무역-경제적 이해 무기화...올바른 방법 아냐"

(사진=AP/연합)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규제가 글로벌 무역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을 향해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전자 산업에 필수적인 화학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특히 NYT는 아베 총리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폭탄·수출제한 조치를 휘둘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압박수단)으로 전환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 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을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규제와 관련, 대북 제재 이행과의 연관성까지 시사해 우리 정부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국제정치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진짜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 (제한) 조치는 그것을 다루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이날 양정철 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의 미팅에 앞서 특파원들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햄리 회장은 '미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 "나도 미국 정부가 도움이 돼야 한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진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다. 나는 우리가 양쪽(한일) 모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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