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위, 수입산 풍력타워 반덤핑 조사 착수
美제조사들 "가격 너무 낮아...부당 경쟁"
내달 23일까지 예비판정 발표
관세부과시 시장 점유율 타격
▲풍력발전.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에 나선다. 미국의 풍력산업 보호조치 의도로, 한국의 미국 시장 수출 점유율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수입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혐의 제소를 접수했다.
브로드윈드 타워, 디엠아이 인터스트리즈 등 미국 풍력타워 제조업체들로 구성된 풍력발전타원거래연합(Wind Tower Trade Coalition,WTTC)이 한국과 캐나다, 인도네시아산 풍력타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쳐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제소장을 ITC에 제출한 것이다.
풍력타워는 풍력발전기의 기능부를 지탱하거나 일정 높이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물로, 내부에 발전 시스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
WTT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350.62 ~ 422.87%의 높은 덤핑 마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산은 79.96~109.86% △캐나다산 46.32~57.70%를 △인도네시아산 27.23~35.58% 덤핑 마진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제소로 미국 상무부는 오는 29일 정식으로 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ITC는 다음 달 23일까지 예비 판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ITC가 예비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 판정을 발표한다면, 상무부는 올 12월 16일까지 예비 덤핑혐의 판정을 밝히고 2020년 3월 2일까지 최종 덤핑혐의 판정을 밝힐 계획이다.
만약 ITC가 오는 2020년 4월 14일까지 최종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발표할 경우, 미국 상무부는 같은해 4월 21일까지 관세부과 명령을 내리고, 관세국경보호청은 덤핑 마진에 상응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개시하게 된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미국 풍력타워 수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입액이 394만 달러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8.4%가량 감소했다.
수입 품목인 HS 코드 7808.20.0020기준으로 미국의 한국산 수입량은 2017년에 6만 달러에서 2018년 50만 달러로 약 73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7년 수입량이 2016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는 전년대비 2018년 수입 증가율은 45.44%, 인도네시아는 32.92%을 기록했다. 한국산 제품의 2018년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24.97%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 시장점유율 상위 5개국 중 스페인을 제외하고 모두 이번 조사대상국으로 지목됐다.
앞서 WTTC는 지난 2002년에도 중국산과 베트남산 풍력타워에 반덤핑 혐의 제소를 접수해, 미 상무부에서 중국산 풍력타워에 최고 72.69%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린바 있다.
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풍력타워 수요가 많지 않아 중국산, 베트남산 반덤핑 관세 후 자국 공급만으로 수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PTC(생산세액공제) 물량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반덤핑 관세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제재를 받지 않고 타워 수출이 가능한 업체는 수혜를 입어왔으나 이번 제소 접수로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현경 미국 워싱턴무역관은 "지난해 미국 풍력타워 제품(HS Code 7808.20.0020, 8502.31.0000) 수입 시장 2곳에서 모두 상위 5위 안에 드는 스페인만 이번 조사대상국에서 제외돼, 모든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면 스페인산 제품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반덤핑 조사 대상 외국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소 측 업체가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판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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